대북제재 유지· ‘先비핵화 後보상’ 강조

재래식 무기 위험 감소 언급은 이례적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추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대북 외교의 목표를 묻는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 질문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목표로 FFVD는 자주 거론했으나 재래식 무기의 위험 감소를 언급한 것은 흔치 않은 것이라는 평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과거 언급을 거론하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는 김 위원장도 독재자로 부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강경한 미국’과 ‘버티는 북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또 문 대통령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남북, 북미 관계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했고, 이제 이를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