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시간 유세장서 강조 “성과 안 나오면 회담장 떠날 것”

北체제 보장·핵폐기 검증 관건

남북 간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언급보다 빠른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는 등 미국 정부도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북한과 회동이 오는 3~4주 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말~6월 초가 유력해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을 3~4주 내로 적시한 것으로 볼 때, 북·미 간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면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냐면 우리도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면서 “나는 (회담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회담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평양을 극비 방문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ABC방송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과) 북·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맡긴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북한을) 떠날 때 김 위원장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북·미의 이견이 아직도 팽팽한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제 대화의 무게 추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고려하고 있느냐에서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로 진전시키느냐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주며 북한에 속았던’ 과거 대북 협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 압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핵 폐기를 최대한 미루면서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 등 반대 급부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행동뿐 아니라 비핵화의 시한, 이를 검증할 사찰,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재가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핵 검증도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도 핵 포기에 따른 대가로 체제 보장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제재 완화 또는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국교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은 최우선 요구사항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는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고 미국이 확실하게 먼저 약속해야 한다는 점이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사람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의 ‘가늠자’인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핵 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물이 절실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경제 부흥’을 선언한 만큼 대북 제재와 압박을 꼭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미 양국의 두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북·미가 ‘핵 폐기’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과 보상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형태로 ‘대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