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앞두고 독자제재 나선 美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름가량 앞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에너지 주관 부처인 원유공업성 등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중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 공작원을 추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북 제재를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정책과 남북 화해 분위기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기업 2곳을 포함하는 등 북한과 밀거래를 이어 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기업 2곳을 포함한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올해 첫 독자 대북제재다.

중국 기업인 베이징청싱무역과 단둥진상무역유한공사 2곳이 이번 제재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국 기업은 산업용 화학제품, 중고 컴퓨터 등 수백만 달러어치를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이 주소지인 CK인터내셔널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전자회사인 하나전자합영회사와 해운업체인 화성선박, 구룡선박, 금은산선박, 해양산업무역 등 북한 기업 5곳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미국은 북한 정부의 에너지 담당 부처인 원유공업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대표, 노동당 간부, 조선대성은행 관리인 등 북한 출신 관리와 기업인 등 모두 16명이 새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당국자 간 고위급 회동에서 북한 공작원을 ‘자금 조달자’라고 부르고,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도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어 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미 ‘엇박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올림픽 이후 기대했던 북·미 대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