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지난 9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말한 이후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온 미국 정부가 최초로 북한군 파병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간 미국 뿐만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북한군 파병 소식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도 NCND를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일주일 간 유럽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공식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어 약칭인 ‘DPRK’로 북한을 칭하면서 “러시아에 DPRK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북한의 지상군 배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해 우리 분석가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공동 교전국이고, 러시아를 대신해 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유럽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이 문제(북한군 파병)는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곤경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쟁 장기화로 병력 수급난에 처한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라 나왔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대해 NBC는 “이는 서방 동맹국을 뒤흔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관련, “미국은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자체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수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정보국(GUR) 국장은 미국 출판사인 더워존(The War Zon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이르면 23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에 이곳을 침공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북한군 파병이 지난 6월 푸틴 방북 이후 체결된 북러조약상의 퀴드 프로 쿠오(서로가 가진 가치 있는 것을 주고 받는 대가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즉,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현금을 제공하고,특히, 전술핵무기, 잠수함, 미사일 발사시스템 등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의 축적된 군사기술 노하우를 이전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부족한 병력과 탄약, 미사일을 제공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확약된 ‘어느 한쪽이 적국의 침공을 받을 시 지체없이 상호 간 군사 지원’ 조항에 이러한 관계가 정확히 반영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4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개의 포탄을 포함한 절실히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을 대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무기 이전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