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방위비 증대 압박은 ‘영수증 공개’ 전략으로 대처

중국이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여기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전으로 대만을 졸라매는 ‘아나콘다 전략’이 언급됐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어 재단(FDD)은 8월 초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워게임(모의 전쟁) 훈련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전했다.

재단 측은 중국이 무력 도발 대신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고도 대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람의 몸을 졸라 죽이기도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의 특성을 따서 ‘아나콘다 전략’으로도 불리는 중국의 대만 공격 전술은 사이버 작전과 경제적 압박 등을 사용한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공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방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하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사이버전과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에 맞서 방어하는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어려워졌다.

대만 문제 전문가인 딘 카랄레카스는 폭스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은 러시아와 같은 전면적 침략보다는 식량, 에너지 등 필수 물자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성공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문가인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저서 ‘끓는 해자’를 통해 중국에 대응할 혁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섬은 약 160㎞ 떨어져 있는데, 미국 핵잠수함이 도달하기도 전에 수천 대의 중국 함정이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가미카제’ 식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만의 군사력은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도 충분하게 받지 못해 개혁이 필수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FDD는 대만이 전력 생산의 40%를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것도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 현재 LNG 재고는 10일 정도에 불과하며, 해상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중국의 해상 봉쇄나 격리에 매우 취약하다.

또 차이잉원 총통에 이어 라이 총통까지 대만을 통치하고 있는 민주진보당은 원자력 발전 대신 풍력과 태양광 등 천연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의 마지막 원자로는 2025년 폐쇄되며, 친환경 발전은 전쟁 시 회복이 느릴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대만의 풍력 발전소를 표적으로 사용해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만이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FDD는 “트럼프 후보는 대만부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이르기까지 동맹이 방위비를 더 내야한다는 주장을 과장된 표현으로 한다”면서 “대만 정부는 방위비에 지출한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미국-대만 동반관계의 이점을 부드럽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가 제시한 ‘(방위비 지출) 영수증 공개’ 전략은 한국을 비롯해 방위비 증대 압박을 받는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