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연계 사업에 3232억엔 편성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조엔(73조 4400억원)대 초반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이러한 예산 편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예산에는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 임무를 맡을 ‘우주작전단’을 내년에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방위성은 여러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연계하는 사업에 3232억엔(3조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2030년에 운용을 마칠 군사 통신위성 후속 위성의 설계와 제작에 1353억엔(1조 24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관해서는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연구를 위해 300억엔(2754억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도서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해 이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비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엔(395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7조 9000억엔(72조 5220억원)으로 최대였지만 2025회계연도 예산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