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유언비어 확산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곳곳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장된 우려를 넘어 사회 기반을 흔들 정도로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각 정부가 주의를 환기하고 있지만 한 번 퍼지기 시작한 가짜뉴스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8일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후 특정 날짜를 명기하며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짓 예고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진 전문가들 분석 결과 당시 지진으로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규모 8~9의 ‘난카이 트로프(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처음으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했는데 이와 관련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8월 10일에 거대 지진이 온다”, “8월 14일에 난카이 트로프가 일어난다”는 글이 퍼졌고 많은 사람이 관련 글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다는 형태가 특이한 구름이라는 ‘지진운’ 사진도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진운 검색 사례가 미야자키현 지진 발생일인 8일부터 급증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자연재해 때마다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피해 수습도 어려운 가운데 사회 혼란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날 노토반도 강진이 발생했을 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영상을 당시 피해 상황인 것처럼 꾸민 것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기도 했다. 이보다 훨씬 전인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유언비어가 확산해 조선인 대량학살이 발생한 과거도 있다.

방재교육학 전공의 기무라 레오 효고현립대 교수는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냉정하게 받아들여 (유언비어) 확산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유언비어가 널리 확산하게 된 통로인 SNS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관리 책임자부터 정보 확인 없이 유포에만 앞장서고 있다.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에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 홍보 영상을 교묘히 바꾼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다가 비판받고 30분 만에 삭제했다. 영상 속 해리스와 닮은 목소리는 “저,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조 바이든이 마침내 토론에서 자신의 노망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 대변인 미아 에렌버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국민이 해리스 부통령이 제공하는 진정한 자유, 기회, 안보를 원한다고 믿는다”며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가짜, 조작된 거짓말은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머스크 CEO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영국은 북서부 사우스포트 댄스 교실에서 소녀 3명이 칼에 찔려 숨진 뒤 사건 피의자가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극우 폭동이 촉발되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SNS 대기업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머스크 CEO는 “영국 경찰의 대응이 일방적”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등 일을 더 키우기도 했다.

유언비어가 사회 혼란은 물론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바이든 사망설이 SNS에 확산하면서 미국 사회가 한때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직접 나서 음모론에 반박하는 게시물을 전파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450만 유로(67억원) 상당의 슈퍼카 ‘부가티 투르비옹’을 주문했다는 가짜뉴스를 친러시아 성향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집중 유포하기도 했다. 부가티는 “그런 일이 없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유언비어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SNS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까지 제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온라인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성적 학대,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보호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인 오프콤이 최고 1800만파운드(약 313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오프콤은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작업 중이며, 전면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SNS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언비어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광고 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