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언론 “시진핑, 내심 못마땅”
러 “방어적 입장일 뿐”파장 축소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자 미국과 일본은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북러 조약의 4조 조항에 대해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조 상호방위 조항에 대해 “전적으로 방어적 입장일 뿐”이라며 파장을 축소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은 북러가 맺은 상호방위 조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상호방위 조항과 같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은 북러 조약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러 조약은 2008년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우위에 있다”며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노력이 소멸하고 있다”고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NYT에 “냉전 시대의 안보 보장이 부활한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한미일 안보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에 대해 기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재검토를 주장한 것을 두고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과 유사시 군대 파견을 포함한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유일한 국가였던 중국은 “두 주권 국가의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회담 관련 질문을 받자 “양자 협력 사무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방 언론들은 대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 상황을 내심 못마땅해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러와 함께 묶이는 것을 꺼리는 중국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중국에 이어 북한으로 직행하는 것을 말렸다고 BBC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