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 개최
최상목 부총리-정산제 발개위 주입
원자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약속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도 확대키로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 점검’ 해석도
경제장관 대면회담 6년만 재개될 듯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각종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첨예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은 계속 이어 나가자는 취지다. 오는 26~2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경제 의제를 사전 점검하는 자리란 해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건 2022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화상을 통해 약 90분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바다를 사이에 둔 찐린(近·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32년 지기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면서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십의 양대 키워드로는 ‘공급망’과 ‘전략적 협력’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의 교류·협력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서비스 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게임·영화·음악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기업진출 장벽을 낮추고 양국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대외경제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AMR)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공급망 조정 협력 협의체’의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산제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면서 “한중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끝날 때쯤 정산제 주임은 최 부총리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최 부총리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약 6년 만에 경제 최고위급 대면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18년 중국을 찾았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기재부는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 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