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안보협의체 발족에 中 “시대착오적”
수조원 잠수업 사업 뺏긴 佛 “뒤통수 맞아”
EU도 ‘전략적 자율성’ 언급하며 분노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새로운 3자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출범을 깜짝 발표한 이후 각국의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오커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이지만, 직격탄을 맞게 된 중국은 물론 협의체에서 소외된 미 동맹국들까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미·영이 호주에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는 이번 계획에 중국은 16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드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호주가 지원받은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한 데 이어 중국은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반대 외교전을 시작했다.오스트리아 빈의 유엔기구 주재 중국 대표부의 왕췬 대사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9월 이사회 회의에서 “미·영의 이번 조치는 적나라한 핵확산 행위”라며 “이런 핵확산 행위는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등 핫이슈의 해결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와 핵기술 확산을 막는 게 핵확산금지조약(NPT) 취지이자 조약 시행국의 핵심 의무인데, 미·영은 당사국이면서 공공연히 핵무기 비보유 국가인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도움을 준다”며 “IAEA는 핵 비확산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국제기구로서 미, 영, 호주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공개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 역시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다. 특히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유로(77조원) 규모의 계약을 빼앗겼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 미국이 프랑스에 사전에 귀띔해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르드리앙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매우 화가 난다”, “동맹국 간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는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고까지 말했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17일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항의 차원에서 취소했고, 볼티모어의 구축함에서 예정된 리셉션도 축소됐다.

유럽연합(EU) 역시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또다시 자강론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체 전략을 공개했다.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오커스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상이다.

이 같은 반발에 오커스 3국은 동맹을 배신한 게 아니라며 반발을 진화하는 데 애쓰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환영한다”며 “특히 프랑스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프랑스를 생각하면 매우 어렵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필요가 바뀌었다”고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