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군사용 기술에 민간 기술을 접목해 미국의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거대한 군산복합체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영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지난 12일 군사용 기술을 발판으로 산업 발전을 꾀하는 국가전략인 ‘군민융합’을 가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군민융합(軍民融合)은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민간 업체들이 군수품을 공급하고 인민해방군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분과회의에 참석해 미국처럼 군산복합체를 육성함으로써 최첨단 기술을 획득해 ‘제4차 산업혁명’의 중핵 역할을 맡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강대한 과학기술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융합의 혁신적인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당중앙이 군민융합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군민융합을 또다시 강조함에 따라 중국의 군산복합체 육성이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이 군민융합을 들고 나온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속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지도부의 군산복합체 본격 추진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현재 세계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군사력이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통해 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중국은 경제와 함께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7%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국방비를 늘려왔다. 이 같은 상황이 10여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민간분야의 기술력이 보태진다면 미국과의 전력 균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군산복합체 추진에 나섰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적 평가 속에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 주석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장루밍(姜魯鳴) 중국 국방대 군민융합심도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장기적 국방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융합 또는 군민일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혁신 능력이 군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앞서 8일 쓰촨(四川)성 전인대 대표단 분과회의에서 나가 “군민융합의 하이테크 산업기지 건설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쓰촨성에는 방산업체가 밀집하고 있으며 지난해 방산관련 생산 규모는 2800억 위안(약 46조 4268억원)을 넘어섰다. 군민융합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쓰촨성 당국은 12개 방산업체와 12개 협약을 체결하고 150개 중점 방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군민융합을 통한 연구에 착수한 분야는 전투기와 우주개발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중국 공산당은 지난 1월 당중앙 정치국 산하에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시 주석이 이를 이끌도록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직접 나서 군산복합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 주석도 군민융합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군민융합발전위원회가 중국판 군산복합체 탄생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군민융합 체제의 실현을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이 이미 지난해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혁신 능력은 군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민융합 발전전략 등을 거론, 국방·무기 분야의 신기술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도 군수 산업에서 민간의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강군 육성의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 장갑병공정학원을 방문해 ‘군민융합 발전 첨단기술 성과 전시회’를 참관한 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수 산업에 활용하는 ‘군민융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런 까닭에 시 주석이 양회 기간 중 군민융합을 반복해 강조한 것은 군민융합에 대한 당 차원의 결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군민융합은 중국의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규획, 2016~2020년)의 중요 목표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서비스를 공지해 민간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국방과기공업국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업체들의 진입 제한을 점차 풀고 국영 군수업체들이 민간 업체들과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중국이 조선업에서 한국, 일본 등을 제치고 수주량 세계 1위에 올라있는 점은 군민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꼽힌다. 해군 함정 건조를 수십 년간 지속해온 끝에 전체 조선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고 거대 조선업이 강한 해군 건설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군산복합체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2015년 수필집에서 중국이 국제 위상에 맞는 강한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한 것처럼 군산복합체를 발전시키는데 한층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표면화됐다. 쉬 부주석은 “더 큰 힘을 갖게 된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경제와 기술, 국방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민족 부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 구축이 막대한 경제와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그램, 중국의 선저우(神舟) 우주선, 창어(嫦娥) 달 탐사 등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쉬 부주석은 이어 해양과 우주, 인터넷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군민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문이 인민해방군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으로 발전시키려는 시 주석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쉬광위(徐光裕)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은 “시 주석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뿐 아니라 중앙군사위 수장이며 민군 통합은 이 두 부문이 겹치는 지점”이라며 시 주석의 당내 핵심적인 역할 때문에 민군 통합 작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복합체는 정부의 국방비 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나 군수회사, 정치인, 언론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제휴해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유착 세력을 뜻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1961년 1월 17일 퇴임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다”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세계 원자력사업은 물론 무기사업, 석유, 식량, 철도, 전기통신, 철강, 컴퓨터, 인터넷, 언론, 금융, 영화, 스포츠,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깊숙이 개입해 백악관과 군부, 정부기관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과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등 군수업체들은 이 막대한 국방예산을 따내기 위해 선거가 있었던 2000년 한해에만 90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워싱턴 정가에 뿌렸다. 이 용어는 냉전 시절 군비 경쟁에 전력을 기울이던 미국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