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정적 귤렌에 체포영장 발부
터키 의회는 지난 21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346대 115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터키 정부는 이날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ECHR)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평의회에 통보했다. 사진은 22일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가운데)이 기자회견 중 연설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이같은 개헌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민족주의 성향의 제2야당인 민족주의행동당(MHP)이 헌법개정안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가능해졌다.
데블렛 바흐첼리 MHP대표는 지난달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제를 운용하면서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위반을 막으려면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라면서 찬성의사를 밝힐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의개발당(AKP)은 내년 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전체 의석(550)의 3분의 2 이상인 367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의회에서 바로 확정되지만 찬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331명 이상이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재 AKP는 316석, MHP는 41석으로 양당이 전원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357석이 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6일 MHP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터키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중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하지만 개헌안은 대선 일정을 재설정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부터 다시 두 번의 임기를 더 맡을 수 있도록 해 결국 2029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개헌안은 또 총리직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두 명의 부통령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군과 정보당국 수장은 물론 대학 총장과 고위 관료, 사법부 최고위직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1년 총리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이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제 개헌은 예상된 수순으로 꼽혀왔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HDP)은 개헌이 권위주의 지배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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