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반성없는 정치권력, 그래서 아직은 5년 단임제다/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열린세상] 반성없는 정치권력, 그래서 아직은 5년 단임제다/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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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의 5년 단임제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잠복해 있던 권력형 비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파이시티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수학용어인 파이(π)는 무한히 진행되어 나눠지는 수로, 지금까지도 계산이 끝나지 않은 수를 말한다. 이처럼 양재 파이시티는 영원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한국 최고의 건물로 남을 것이라는 의미로 작명되었다고 하는데,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발전을 거듭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리의 파이(π) 구조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권력과 비리, 대통령의 임기와 비리 구조의 표출은 불가분의 관계인가.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항상 마지막이 불행한 과거로 점철되어 왔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임기를 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과 측근들에게 맞추다 한 분은 부정선거와 4·19혁명에 의해 강제로 하야되는 운명을 맞이하였고, 다른 한 분은 유신헌법으로 임기를 연장하였으며 민주주의를 한동안 후퇴시킨 부작용으로 인하여 10·26 궁정동 사건으로 갑작스러운 비운을 맞이하였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운명은 민주주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졌으나 또 다른 물리력에 의해 헌법이 왜곡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5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5년마다 권력지형이 바뀌는 구조가 되었다.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출발한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각종 비리로 인하여 수감되었고 깊은 산사에서 영어(囹圄)의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아직도 1760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미납하고 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도 천문학적인 비자금 운영 등으로 임기 후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었으며,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감생활을 하였다. 5년 뒤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다른 5년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에도 별다른 권력형 비리가 표출되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해 온 클린 대통령과도 깊은 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당선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지 2년여가 경과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하향한 고향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기업 회장과 연루된 자녀들의 비자금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다.

금년 12월은 또 다른 권력의 출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 대통령의 정치멘토라고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구속되었고, 왕차관이라 불린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두가 파이시티란 후폭풍이고, 앞으로 이 폭풍이 어디까지 휘몰아칠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 표출,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파이시티라는 권력형 비리도 전두환 대통령의 공로(?)가 아닐까? 만약 5년 단임제가 아니고 4년 중임제라면 모든 권력이 재임을 위해 총력 매진할 테니 비리가 드러나기는 더욱 어렵고,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권력비리의 폭과 깊이는 넓어지고 공고화됨으로써 비리가 표출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 현상에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한동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의 헌법 개정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여겨진다.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 표출은 아직도 여전히 5년 단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4년 중임제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5년마다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구조의 모습이 사라질 때가 아닐까. 지금 이즈음 미래의 권력들은 대국민 선언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미래의 권력을 위해 함께 뛰는 자들은 권력을 얻은 뒤에도 어떠한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고 정치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2012-05-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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