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진 통일연구원장
그런데 소련 군정이 해방 후 북한 내 여러 정파의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서 조만식과 박헌영 등을 배제하고 김일성을 선택한 것은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해방된 조선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부터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자신의 신화로 발전시켰고, 그 신화를 자기 권력의 명분과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불행히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신화가 6·25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북한 정권 초기에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건국에 참여하였다가 1957년 김일성에 의하여 다시 소련으로 추방된 정상진을 비롯한 소련파들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김일성은 자신은 일제강점기 동안 항일무장투쟁을 한 사람인데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친일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남한을 친일세력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6·25전쟁을 도발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이 자신이 도발한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25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지자 주민들의 불만과 김일성 지도력에 대한 회의가 증대하고,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이 도전에 직면하자 항일무장투쟁 신화가 다시 김일성의 반격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한 사람이니 비판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6·25전쟁 이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옹립하게 하고 6·25전쟁을 도발한 명분이 되었던 항일무장투쟁의 논리는 북한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동원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국가이데올로기는 일본과의 적대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나머지 식민지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가까운 지금에도 일본과의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은 6·25전쟁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이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로 이어졌고 역사가 진보적으로 발전되었다. 북한과는 달리 6·25전쟁의 비극을 역사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6·25전쟁 이전의 국시는 항일이었지만 6·25전쟁을 계기로 항일에서 반공으로 바뀌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미국과도 긴밀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우리가 일본과 수교하여 일본으로부터 기계·원자재를 도입하고, 우리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임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국제분업 구도를 형성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 이후 대외관계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후 한국은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데 비해 아직도 항일 및 반미주의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고립을 감수하는 북한은 세계 10대 빈국으로 전락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6·25를 종결된 전쟁으로 생각하고 잊어 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쟁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다. 남한에 대한 도발과 그로 인해 군사모험주의라는 국제사회의 낙인을 더 강화하고 더 고립봉쇄당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갖는 항일무장투쟁과 6·25전쟁의 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25전쟁 61주년을 계기로 남북을 비교해 보고 미래지향적 개혁·개방을 시도하기를 기대해본다.
2011-06-2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