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사를 필수 교과로 제도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의 제도화를 통해서 국사는 지속적·안정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로써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사를 단 한 시간도 듣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었던 파행적 상황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사 교육은 수업시수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사가 필수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인 수업시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웃 나라들에서는 자국사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여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개혁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정된 수업시수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일본 도쿄의 명문고인 히비야 고교에서는 일본사가 3년간 385시간에 걸쳐 교육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급중학교에서는 3년 동안 최소한 216시간에 걸쳐 자신의 역사를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85시간의 필수화를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 이처럼 우리와 역사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웃 나라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몇배나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자국사를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웃 일본 고교에서 수행하는 자국사 교육시간의 22%, 중국의 39%에 불과한 짧은 시간 내에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과연 다 배울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필수화 작업은 자칫 국사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역사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란 있을 수 없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웃 나라의 학생들이 자국사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사교육의 형식적 필수화를 탈피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국사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사과목은 ‘사회(역사포함)·도덕 교과군’의 일부로 되어 있다. 즉, 역사는 도덕·지리·일반사회 등 네 영역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그 역사과목은 다시 국사와 동아시아사·세계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국사 교육 내지 역사 교육의 정상화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역사 교육 내지 국사 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하면 ‘타 영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교과이기주의’로 매도해 왔다.

거듭 말하거니와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역사교과군’을 사회 과목 등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의 교과군으로 설정해야 한다. 역사가 독립교과로 설정되면 국사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등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역사가 독립교과군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군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때 사회탐구영역에 속하는 지리나 일반사회 혹은 도덕의 시간수를 줄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과목들도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중등학교 교육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나 수학과목에 과다하게 배분된 시간에서 일부를 양보받아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타성화된 영어와 수학 중심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손보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상화나 올바른 국사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치철학 및 인간의 진로를 고민하는 역사철학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올바른 철학을 가진 통치자와 교육행정가를 우리는 대망한다. 이제 우리는 국사 교육 내지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국사 교육의 정상화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