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면 황금처럼 보이는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이 지난해 48.6%로 떨어졌다. 재작년의 61.7% 환수율과 비교하면 13.1% 포인트나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을 떠난 5만원짜리는 지난해 절반 이상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 발행잔액은 지난해 40조 6000억원. 21조원 가까이 누군가의 지갑이나 장롱, 금고, 장판 밑이나 심지어 마늘밭 속에 들어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액 지폐의 품귀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
1회용 10만원 가계수표를 대체할 5만원, 10만원 등 고액권을 발행할지 여부를 고민하던 2007년, 반대자들은 고액권이 부피가 적은 만큼 부정부패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만원권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적중한 것은 아닌가 싶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건 현 정부에서 환수율이 더 떨어졌다. 은행에 맡겼다가 세무조사 등으로 추적당하느니 현금을 쌓아놓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려면 고액권이 최고인 탓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돈이라 부를 텐데….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1회용 10만원 가계수표를 대체할 5만원, 10만원 등 고액권을 발행할지 여부를 고민하던 2007년, 반대자들은 고액권이 부피가 적은 만큼 부정부패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만원권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적중한 것은 아닌가 싶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건 현 정부에서 환수율이 더 떨어졌다. 은행에 맡겼다가 세무조사 등으로 추적당하느니 현금을 쌓아놓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려면 고액권이 최고인 탓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돈이라 부를 텐데….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2-0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