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틀어쥔 인사권
딥페이크 같은 계엄이 현실로
부부의 위기가 국가 위기 둔갑
정치적 중립 가능한 인사 절실

정보사령부 중요시설이 경기 안산 어딘가에 있나 보나 했다. 계엄을 모의한 전·현 정보사령관 등이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났다고 해서다. 실상은 황당했다. 불법계엄 설계자의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점집을 운영했다. 점집에서 가깝고 상록수역 공영주차장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는 곳이었다. 점집과 상록수역 사이 일직선 거리에 롯데리아가 한 곳 더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일직선 거리에는 ‘○○당’, ‘○○궁’이라는 점집 간판도 종종 보인다.

전·현 정보사령관들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부 부처도 현 장관이 전 장관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다는 보도자료를 가끔 낸다. 전 장관들이 자신들의 경험치 등에 근거해 어떤 보직에 누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현직이 느끼는 압박감과 추천의 합리성이다.

저널리스트 맬컴 글래드웰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괌 추락의 중요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종실 문화를 꼽았다. 완곡어법과 한국어의 경어체 문장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위계질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정점이 군이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공군 출신이 대부분인데 당시 기장과 부기장도 그렇다.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명령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동원됐던 군인들 행동에는 생중계된 영상에서 나타났듯이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민간인 상대로 작전하려고 극한의 훈련을 했냐는 자괴감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한 거부감은 작전의 속도를 늦췄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계엄을) 군에서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래서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에게 강조한 첫 번째 지시는 ‘항명하지 말라’였던 모양이다.

‘6시간 계엄사령관’이 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와 정당활동 금지, 언론 계엄사 통제 등이 담긴 자신 명의의 계엄포고령을 보고 “어떡하냐”만 연발하다 선포했다고 했다. 2003년생인 쌍둥이 두 아들이 육군에 복무 중인데 육군 수장인 4성 장군에게는 역사의식도, 헌법적 소양도, 판단력과 소신도 보이지 않았다. 불법계엄 회의에 참석한 장성 그 누구도 항명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계엄 저지 시위와 이후 벌어진 탄핵 촉구 시위에는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평가받던 2030세대가 많았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과 동년배이다. 이들은 기업현장에서 ‘3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MZ세대다. ‘3요’는 임원이나 간부가 업무를 지시했을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반응을 일컫는다. 일을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몰라서, 더 잘하기 위해서 묻는 것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시켜서 했지만 요즘은 물어본다. 질문은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다.

지시받으며 싸울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기술발달로 지시 수령과 수행의 시간차 없이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과거 명령이 현재도 유효한지,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최고직위가 대대장(중령)급인 MZ세대들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에게라도 계속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불법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의 위기를 국가 위기로 바꿔 놓은 사건이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말처럼 정상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인사가 만사라고들 한다. 불법계엄은 인사권을 틀어쥔 김 전 장관이 있어서 가능했다. 지연, 학연, 근무연 등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시급하다.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은 없고, 공정하지 않은 정치적 인사가 난무하는 군은 상명하복은 이뤄질지언정 싸우면 진다. 그곳에 안보를, 자식들을 맡길 수는 없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