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걸맞은 리더십 변화 부족
안보ㆍ경제 위기 속 여론 양극화
리더십 변화로 정치 바꿀 수 있어
이재명 대표랑 국정 논의하길

시대마다 국정 철학은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조국 근대화였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새마을운동 노래가 상징하듯 민생고 해결이 과제였다. 이런 기조는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에서 산업화로 이어졌다. 김영삼ㆍ김대중 시대는 정치 민주화가 화두였다. 노무현 정권은 균형 발전을, 이명박ㆍ박근혜 때는 각각 선진화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쳤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대정신은 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리더십 변화는 부족했다. 전 정부 수사를 둘러싼 정치 보복과 정의 구현이라는 공방만이 정권교체의 결과물로 회자되는 건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신자유주의를 대신한 국제사회의 자국 보호주의 기류와 북핵 위기로 상징되는 외교안보 위기 상황이다. 시장경제를 외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 드러나듯 세계 각국은 다자주의 구현보다는 자국 보호에 혈안이다. 게다가 한반도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다 7차 핵실험 강행 기류로 정전 이후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 대응 방안을 놓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자체 핵무장 등 강경론이 쏟아질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위기도 만만찮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高) 현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국내 경제팀이 손쓸 여지는 많지 않다.

여론 지형도 위기 요인이다. 정치권이 시대착오적인 친일ㆍ종북 논쟁으로 입씨름 중인 가운데 극좌나 극우 포퓰리즘만 부각되는 상황은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할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각은 어떤가.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고교생의 카툰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하고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는데 장관은 창작의 자유를 옥죄려 드니 고교생과 싸우는 정부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대내외 위기 타개에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는 여전하다.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소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만으로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주장보다는 경청, 배척보다는 공존을 도모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고 남녀에서 제3의 성도 출현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선택적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면 독선에 빠진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마찬가지로 젠더 갈등이나 빈부 차이를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도 떨쳐 내야 한다.

특히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국정 철학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려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한미일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친일 행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 리 없을 게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정치인이라고 해서 만남을 주저한다면 협량한 지도자라 할 것이다.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시각이 여당과 같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어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만나서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실천이고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