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장하성→김수현→김상조’로 정책실장을 바꿨지만, 시장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달라질 게 없다. 2년간 29%가 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겠나”, “(김 실장은) 기업이 우려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공정거래위원장 하던 사람이 전면에 나섰으니 더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의 반응도 회의적인 쪽이 더 많다. 전통적인 여권 지지자들의 표를 감안해서 정부가 선거 전까지 ‘대기업 때리기’에 더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경제민주화라는 대의명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 손보기’는 정권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나마 올 들어 정부가 기업과의 스킨십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정책실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투자를 독려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이전과 달라질 것임을 내비치기는 했다. 이 정부 들어 실물경제를 직접 대해 본 경험을 살려 학자 시절의 강골 기질을 접고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다. 기업과 관련해 변화되고 발전된 방향의 정책을 잡아 줄 것이라는 쪽이다. 물론 실제로 그럴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 기대마저 깨진다면 잔뜩 움츠려 있는 기업들은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주투야압’(낮에는 투자요청, 밤에는 압수수색)이란 말이 이미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삼성그룹만 봐도 지난해와 올해 벌써 스무 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정부도 다음달엔 올해 경제 성장전망을 2.5%대로 내려잡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수출은 물론 소비, 투자 등 어느 지표 하나 나아질 기미가 없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진정 원한다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 과제다. 경제가 갑자기 살아날 도깨비방망이는 없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서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기업 관련 규제 법안을 처리할 국회는 두 달 넘게 판판이 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나 원격진료 법안 등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 시간이 돈인 기업들은 이래저래 골병이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며 2030년까지 제조업 4강에 들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삼성전자의 133조원 투자 등 민간 기업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묶어 낸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장기 플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 달콤한 ‘슬로건’보다는 냉정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11년 뒤 어떻게 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장은 정부가 오만 곳에 다 간섭하려 드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 정부는 플레이어나 심판보다는 기업이 잘되도록 격려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적폐,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등 과거 재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만 들춰내 심판을 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이 정권은 적폐청산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기업과 정부가 갈등 관계만 지속해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공정경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sskim@seoul.co.kr
2019-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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