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논설위원
그런 그가 마침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달 초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비리, 기업인 상대 범죄, 국가 재정낭비 비리, 직역비리 등을 척결 대상 범죄로 꼽았다. 특수 수사에 밝은 법무장관의 부패척결 주문이 이상할 리 없고, 이미 내정 때부터 예상됐지만 뜨악한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이미 방위사업 비리, 포스코 비리 등의 수사에 전력했고,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성과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채찍 정도로 넘기기에는 발언의 강도가 남달랐던 탓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반응도 이상하다. 김 장관의 사법시험 2년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 나이도 7살이나 많은 김 총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가 전국 특수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부패척결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들을 보강 배치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김 장관 주문에 부응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검찰의 수장인 김 총장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잘 알려졌듯이 김 총장은 부패 수사에 관한 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을 중시한다. 다른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특수 수사를 취임 직후부터 요구해 왔다.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을 때에도 이 같은 외과수술론을 고수했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면서 전임 정권들의 전면적 지원을 받았던 경남기업을 표적 삼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외과수술식 부패척결 작업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이 전 총리의 낙마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포스코 비리 수사도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이후 특수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부패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하명’이 내려오자 김 총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부패척결을 주문했는데 서투른 집도의의 칼질에 오히려 환부가 덧났다는 해석이다. 하명 수사, 기획 수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임은 물론이다.
외과수술을 주창했던 김 총장은 이제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은 김 총장 퇴임 이후 바로잡힐 것이다. ‘부패척결 시즌2’는 사실상 후임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된다. 문제는 ‘하명’의 여운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야권 등 일각에서 ‘공안통’인 황교안(사시 23회) 국무총리와 특수부장 출신인 김현웅(사시 26회) 법무장관 체제의 부패척결이 결국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 특수’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까닭이다.
부패척결은 수십 년 동안 정권마다 내놓는 레퍼토리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패척결은 우리 사회의 숙제다. 외과수술식, 거악(巨惡)척결식, 정권하명식 부패수사의 한계다. 외과수술로 암 덩어리를 도려낸 뒤 본격적이고도 협업적인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부패척결 역시 일과성 구호와 표적 수사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거악은 물론 주변의 작은 부패까지 깨끗이 하는 치료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 김 장관과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두고 볼 일이다.
stinger@seoul.co.kr
2015-09-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