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가 위험한지 어제서야 처음 알았어요!” 지난 18일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세미나에서 만난 50대 언론학 교수의 발언이다. 환풍구에 서서 걸그룹 공연을 보다가 27명의 사상자가 난 판교 사고에서 더 경악한 사실은 ‘환풍구가 위험하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만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서울 광화문 출근버스에서 내려 200~300여m를 걷는 동안 서울 지하철의 환풍구를 최소 한두 개 밟으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했을까. 매캐한 냄새나 겨울이면 수증기가 올라오는 그 환풍구를 좋아서 밟는 것도 아니다. 인도가 좁아 출근길의 바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그리 되는데, 앞으로는 타인을 밀치고라도 악착같이 인도로 파고들어야 할 판이다. 인도의 환풍구와 돌출형 환풍구는 강도가 5배 차이가 난다지만, 그 차이를 감지해 환풍구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졸지에 안전불감증 시민으로 전락해 잔뜩 주눅이 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야말로 무책임하고 특정세력을 보호하는 정치적인 단어다. 시민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호해달라며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너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마치 지난 연말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유출한 뒤, 적반하장으로 TV광고에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식이다.

‘환풍구 사고’ 책임을 거칠게 따져보자. 건축물을 시행·시공하는 회사, 그 건축물을 감리하는 기관, 시공과 감리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정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의회 등의 책임 아닌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라고 세금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이나 의회의 세비도 지급하고 있다. 독특한 환풍구 설계로 도시 미관을 강화한 일본의 사례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행사의 진행도 문제였다. 허가받은 행사 기획과 다르게 무대가 설치됐고, 약속된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기획안에 따르면 환풍구는 무대 뒤쪽에 있어 구경꾼들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곳이었다. 또 기획안대로 안전요원이 배치됐어야 했다. 무엇보다 행사장 인근의 취약한 구조물에는 군중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봉쇄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다. 겉만 번지르르한 기획안이 승인되자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경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애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된 원인이다. 시민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면 국가·정부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다리 상판이 뚝 떨어져 나가 출근·등교버스가 강물로 추락한 성수대교 사고는 누구의 안전불감증인가. 쇼핑하다 무너져내린 건물 더미에 무고한 시민이 깔려 숨진 삼풍백화점 사고 또한 누구의 안전 불감증인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개인이 주위 환경이 안전한지 일일이 확인하며 다닐 수는 없다. 대형 인명사고 앞에서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식으로는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이 둘을 감독하는 정부를 왜 분리했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각자는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삼자의 이익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영역만 제대로 지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유착하고, 부당한 이익을 극대화했고, 그 부패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안전 불감증에 빠진 것이다.

그 결정판이 세월호 참사다. 정부는 노후선박의 운항연한을 풀어주는 규제완화에 열중하고, 안전한 운행을 감시·관찰해야 할 민간기구는 퇴직 관료가 차지한 탓에 정부와 유착하고, 그 덕분에 재차 규제완화와 이윤 극대화가 쳇바퀴를 돌면서 어린 학생과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때마다 책임을 잘게 쪼개서 면피하지 말고,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안전감시와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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