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유세 현장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을 걸고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공약한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하기로 합의하기 1년 전쯤의 일이다.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은 용인에 이어 이천 유세에서도 “쌀은 어떤 개방 압력이 오더라도 절대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에 유명 쌀 주산지가 많은 점을 고려,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 개발한 공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UR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던 1993년 12월 9일 김 전 대통령은 ‘고립을 택할 것인가, 세계로 나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담화문을 발표한다. 1995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쌀 소비량의 1~4%를 의무수입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은 사퇴하는 선에서 수습했다.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 정서는 많이 변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 ‘쌀 시장 개방’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금기시되다시피했다. 별 스스럼없이 쌀 관세화(시장 완전개방) 불가피론을 펴는 지금과는 천양지차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후세에 물려주지는 않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추가 관세화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는 “1년이라도 먼저 수입(관세화)을 하면 2만t이라도 적게 외국쌀을 들여올 거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다”고 소개했다.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할수록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 시장 개방에 줄곧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올해는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참석 자체를 거부했던 것에서 진일보한 셈이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는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피력한다.

쌀 관세화 추가 유예와 시장 개방 가운데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을 줄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4년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20만 5000t에서 40만 9000t으로 두 배 늘렸다. 필리핀은 지난달 관세화 유예를 5년 재연장하는 대가로 수입량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 증량했다. 이럴 바에야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해도 지금처럼 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의무수입물량 이외에는 더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지난해 국내산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5086원으로 미국산(6만 3303원)의 2.8배, 중국산(8만 5177원)의 2.1배다. 미국산에 18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값은 국내산과 같아진다.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관세율이 300~500%에서 정해질 경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훨씬 비싸진다. 다만 국제쌀 시세의 변동이나 높은 관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상수(常數)가 아닌 변수(變數)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주 이상 뒤로 미뤘다. 원(院) 구성이 된 만큼 국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정치권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해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디 국회는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고 수준 높은 토론을 벌이기 바란다. 논리적 사고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정부에 조언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통상 문제에서 수세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걸핏하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우리도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들의 통상 현안에서 시비를 걸 만한 사안은 없는지, 공격적인 통상 외교로 막힌 통로를 뚫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통상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쌀 문제를 푸는 데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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