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택시 승차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실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나날이다. 수십년간 교통 분야를 지켜봤지만 최근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고심하게 되는 때가 없었다.

이유는 전통적인 제도권 내의 교통 운영 상황이 최근 1~2년 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와 제도라는 틀 속에서 운영됐던 운수사업 생태계는 더이상 예전 같지 않다. 정보기술(IT)을 등에 업은 플랫폼의 등장은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꿨고, 배달 플랫폼에서 시작된 나비효과는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각 계층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다.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과 법에 의한 업력 보호를 원하지만, 이용자는 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뿐더러 공급의 대폭 확대를 희망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폭등이라는 변수까지 나타났고, 부족한 택시를 타다가 우버로 늘리자니 반대가 앞섰다. 택시 종사자의 강도 높은 노동 환경도 외면할 수 없다. 공존 없이 논쟁만 무성하다 보니 명제보다 해법 없는 모순만 계속되는 것이다.

심야시간에도 시민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 서울시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 중이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를 시행했고 올빼미버스 대폭 확대, 지하철 막차 연장 등 대중교통 공급력을 강화했다. 지난 5월에는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해 과기부 규제 모래주머니 해제를 신청하는 등 추가 해법도 고심 중이다. 단 1%의 효과라도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차원의 공급을 확대했다면 이제는 중요한 논제를 바라볼 차례다. 택배·배달업으로 이탈한 기사가 돌아오도록 유인책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가 의견을 낸 탄력 요금제의 경우 일부 고급·대형승합택시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근본적으로 요금 체계 자율화, 요금 조정 등 기사들의 소득이 실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발전된 수익 구조, 그리고 타 업계 수준의 소득 수준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때일수록 상생과 공감대 마련은 난제 해결의 핵심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절차를 밟아 법 개정 등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반영하고, 시범 사업 도입에는 열린 마음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맞고 틀리다는 식의 논쟁이 아닌 정부, 전국 지자체, 모든 관계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

12월이면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쓰나미가 오기 전부터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야 대응할 힘을 기를 수 있다. 병아리와 어미닭이 함께 알을 쪼아 새 생명이 태어나듯, 머리를 맞대 ‘줄탁동시’의 자세로 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