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무엇이 더 예술적 가치가 있을까.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과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린 동태탕 그림 한 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생선뼈가 그려진 그림 한 장을 선보였다.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인 ‘모두의 아지트’라는 동네 미술교실에서 중년 남성이 어제 먹은 ‘동태탕’을 그린 그림이라는 설명도 덧붙이면서 지난 주말에 함께 참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네 사람들과 그림을 그렸다고도 했다. 이어진 질문은 한 문화재단의 내년 사업 계획안을 보니 지역문화공간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 놓고 연말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하는 것이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다.

행정사무감사의 계절이다. 각급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의 한 해 사업과 운영을 평가하고 세금으로 배분된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토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다. 기관의 성과는 격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수백 쪽에 이르는 지표와 숫자, 그리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시선은 양극으로 내달리기 마련인데, 특히 이런 갈등의 평행선이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문화 소관 부서’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매기는 일은 언제나 실패한다. 문화에 경제, 산업, 이윤 등의 단어가 붙으면 본래 의미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예술가, 행정가, 매개자,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관객 모두가 만족하면서 합치하는 값을 매기거나 주관적 감정의 균형점을 찾아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동태탕 그림 한 장’의 가치 비교 문제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의원이 말하는 ‘문화예술 가치’란 동네 곳곳에 마련된 문화공간에서 주민이 직접 동태탕 그림도 그려 보는 생활문화의 의미에서 ‘문화민주주의’를 뜻하고, 문화재단 대표가 발레를 기획한 의도는 고급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민주화’를 의미한다.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1959년 프랑스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된 앙드레 말로는 ‘문화민주화’를, 1981년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자크 랑은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앙드레 말로는 무엇보다 작품의 미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소위 고급문화에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치를 두었다. 하지만 자크 랑은 고급문화의 일방적 공급은 소수 계층만 문화를 향유하도록 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즐겨야 한다는 의미로 문화예술을 확장시켰다.

고급문화와 지역생활문화가 고르게 확산돼야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은 무엇일까.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올해 대비 2388억원 늘어난 6조 9796억원. 하지만 이 중 지역문화예술 지원 항목은 전액 삭감되고 순수예술 지원은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동네 미술교실 사업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의원은 재단 대표에게 재차 물었다. 대표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답을 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