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지나가고 쓰나미가 왔다.” 올 4월 군 장성과 간부급 대상 자살예방 교육에서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장병이 너무 늘어 간부급까지 열 일 제치고 대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살 시도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별다른 지원도 없다고 했다. 군이 이 정도라면 전국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정신건강 장벽이 있다. 청소년 자살 위험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개입에 반대하면 모든 게 멈춘다. 친권을 박탈해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하지만, 한국은 친권이 우선이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서구 다수 국가에선 교사에게 응급 입원 신청 권한을 준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인도 제대로 진단받는 게 힘들다.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해도 실제로 자·타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방금까지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더라도 병원에 데려갈 방법을 찾기 어렵다.

외국에선 자ㆍ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진단받도록 국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독일은 사법입원, 영국·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외래치료를 의무화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비자의 입원을 결정한다.

이런 제도의 핵심은 인권과 치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다. ‘청문’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가 국가에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선변호인이나 절차보조인이 이를 돕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5년간 44% 늘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20대는 2012년 5만명대였지만 2021년 17만명 수준으로 폭증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줄어 병원 문턱을 넘는 환자가 늘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실제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젊은 세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이 고립돼 우울과 불안이 급격히 상승했다.

우리는 코로나 3년간 세상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온 이들이 마치 폭발이라도 한 듯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자살과 폭력이 늘었다. 절망이 자신을 향하면 우울로, 남을 향하면 분노로 나타난다. 미국에선 지난해 민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위기 선언을 했고, 국회도 화답해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학교 정신건강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고독·고립사 대책실을 두고 올해부터 아동가족청도 발족했다. 지자체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위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고 한다. 더는 가족과 현장에만 짐을 지울 수 없다.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고립과 절망을 줄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살을 줄이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 마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더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