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가족이 우울해 죽고 싶다고 한다거나 조현병이 발병한다거나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자살률 1위를 십수년째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도 최하 수준이다. 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는 7명 중 한 명은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는 편견은 높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없으니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 치료는 빈번히 중단되고, 진주방화사건과 같은 사고에 편견만 강해져 당사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정신건강 없이 국민건강은 없다”는 말은 2011년 영국 정부가 내세운 국가전략이다. 영국은 전국민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2018년 국민의 외로움을 다루는 고독부 부장관을 이어 자살예방 부장관직까지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는 정신건강정책과와 자살예방정책과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담당 부서는커녕 정신건강 전담 공무원 한 명도 찾기 힘들다.

정부는 2016년에 정신건강종합대책을, 2018년에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움직일 곳은 주로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뿐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공립정신병원이 있지만 신체질환이 있으면 정신응급환자도 받지 못하고 재난지원 외엔 찾아가는 서비스도 부족해 공공서비스라 하기도 민망하다.

미국 뉴욕과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서울을 비교해 보자. 인구 2000만명인 뉴욕주 15만 공무원 중 1만 4200명이 정신보건국 소속이다. 발달장애국과 교정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까지 더하면 전체 15만명 중 3분의1을 차지한다. 민간보험 천국인 미국에서도 정신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전체 예산 가운데 2.9%가 정신보건국 예산이다. 반면 서울은 0.16%뿐이다. 정신건강 담당 공무원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 정신보건팀 7명과 시립정신병원 직원에 불과하다.

한국은 1993년만 해도 1만 3429명이나 됐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8년 3781명까지 줄인 경험이 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담당실이 있고 교통안전공단에만 1762명이 일한다. 지방경찰청, 지자체에 담당과가 설치돼 민관이 협력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2018년 기준 1만 3670명을 잃게 만든 자살 문제 역시 체계를 갖추고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일하려면, 우선 복지부에 국 수준의 조직 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알코올 문제, 트라우마, 심리방역 등 새로운 과제를 담당할 과도 필수적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정신건강이 더 우려되는 지금 더 늦지 않을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