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었다면 힘든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이야기를 중증정신질환자와 가족들한테서 자주 듣는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 시작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산하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기관이다. 중증정신질환 사례 관리로 시작해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으로 확대되다가 최근엔 재난트라우마까지 담당한다. 코로나19 관련 9만건이 넘는 대국민 전화상담도 맡았다.

센터장과 함께 5~20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신건강도 복지도 돌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는 작년 진주방화사건과 같은 국민의 피해와 정신질환 편견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신건강, 정확하게는 정신건강 의료서비스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센터를 의료보험서비스로 운영한다. 미국에서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대상자 집을 찾아가 진료한다. 중증 일부만 대상으로 하니 민간과 경쟁할 일도 없다. 반면 우리는 정신과 진단, 투약, 정신치료 기능이 센터에 없다. 정신응급은 맡겨놨는데 입원을 결정할 권한은 없고 요청할 권한만 있으니 경찰과 병원에 항상 부탁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둘째, 센터가 직접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없다. 물론 센터 직원들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다. 민간보험의 천국인 미국 센터조차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겐 메디케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일본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신보건수첩을 제공하고 외래치료비도 지원하니 알아서 센터를 찾아온다. 우리는 소규모 치료비 지원 말고는 직접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없이 연계로만 일해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돌봄을 위한 기준도 없다. 미국 센터 사례 관리자들은 매일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약을 전해 주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제공한다. 그러니 장기 입원도 줄고 사고는 거의 없다. 20여명의 직원이 100명가량을 그렇게 관리한다. 유럽은 대개 인구 단위로 센터 인력이 규정돼 있다. 반면 우리는 센터 하나가 지자체 전체를 맡으려니 혼자서 100명도 넘는 환자를 책임지기도 한다. 일은 힘든데 신분도 불안정하니 이직률도 높다. 유럽은 공무원이고, 미국이나 일본도 위탁기관 정직원인 것과 차이가 크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준다. 지역사회에서 압도적 검사를 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관이 중등도에 따라 생활치료시설, 중환자실을 배정했다. 이러한 체계는 정신건강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5년의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지역을 이해하는 2000여명의 정신건강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권한과 서비스를 주고 제대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복지 그리고 돌봄이 자리잡는 개혁을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