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무슨, 그냥 들어가 살 신혼집 하나 마련하고 싶을 뿐인데….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찾기 어려운 지금 현실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지난달 서울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예비 신랑 A씨는 이렇게 분노를 표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정말로 집이 절실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 본 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꼬집었다.

결혼을 앞둔 A씨뿐 아니라 무주택 젊은 세대 대부분의 고민은 너무도 먼 존재가 돼버린 ‘집’이라는 존재다. 서울신문은 집권 3년차였던 지난해 초 ‘2020 부동산 대해부’ 기획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 20대의 89.7%, 30대의 84.8%가 부동산을 ‘계급’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66.6%)과의 격차는 확연하게 컸다. 2030세대들은 당시 “지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절실하게 외쳤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지난 10일에야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자인했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하기에도 허망할 정도로 뒤늦었다.

제각각의 대책에 담긴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대해 투기를 옥죄고,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며,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나타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과 올 4월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 집값은 17.00% 상승했고, 특히 서울 일부 아파트는 두 배 이상 뛰기도 했다. 전세 역시 품귀 현상으로 매물이 말랐고, 전셋값도 수도권 기준으로 6.56%나 올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정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책을 내놓는 시점 간 아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정책은 좋았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론 충분치 않다.

일례로 기자가 만난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매물이 사라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왜 (정부는) 이제 와서 예상 못했다는 듯이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물론 현재 세입자에게 임대차 3법은 긍정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반대 급부로 매물이 잠기면서 아직 전세조차 구하지 못한 예비 신혼부부에겐 ‘예견된 악몽’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작용을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다.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더라도 똑같은 결과로 이어졌을까.

1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정책적 이상론에만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2030세대를 비롯해 집이 절실한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현장을 찾아 물어보고 고민하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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