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선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 줘야 한다.”

지난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지켜본 재계 관계자는 5일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도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선 대북정책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유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이슈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중 경제는 고도로 융합돼 이미 이익 공동체가 됐다”며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반도체) 집적회로,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에 협력 파트너가 돼 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역 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리스트 중 하나로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재계가 조만간 나올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다. 12일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삼성전자를 초청한 것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보기술(IT) 특성상 기술패권에 대한 경제와 안보의 분리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중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도 정부가 “미중 모두 중요한 나라”라며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한다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복잡다단해진 미중 갈등을 전통적 외교로는 대응하기 힘들다.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첨단기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상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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