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고 도박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본전은 찾고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신문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기획 시리즈 취재를 하면서 만난 30대 A씨는 당분간은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미 수천만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포함된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내년 3월 전까지가 ‘대박’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다. 손해 보는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본인은 아닐 거라고도 했다. ‘일확천금’의 허황된 희망과 불투명한 암호화폐 거래구조, 그리고 이를 방관한 정부의 무책임은 적지 않은 30~40대 청년들을 암호화폐 판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취재로 확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 과정은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새로운 암호화폐(신규 코인)를 발행하면 이들은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신규 암호화폐를 무료로 배포한다. 그러면 코인의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타짜’들은 자금력을 동원해 신규 코인의 상장과 함께 집중 매수를 통해 시세를 급등시킨다. 이렇게 1원짜리 코인이 100원이 되면 무료 코인을 받고 장난 삼아 시작했던 이들의 생각도 달라진다. 돈을 벌 수 있단 믿음에 대출을 끌어모아 돈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시세가 정점에 오르면 시세 조작 세력들은 들고 있던 코인을 팔아 차익실현에 나선다.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이들은 결국 100원일 때 잔뜩 사들인 코인이 다시 1~2원으로 추락하는 걸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했던 내부자는 “이미 돈을 쏟아붓고 손해를 본 이들은 ‘본전’ 생각에 또 다른 신규 코인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2018년 초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등의 긴급 처방을 내렸지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었다. 정부가 임시방편 처방만 내린 채 암호화폐 제도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은 탓이다. 중소 거래소들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시세조작과 사행성 신규 코인 상장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막을 특금법은 내년 3월에야 시행된다. 정부가 기회를 놓친 사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2020년 5월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된 암호화폐는 2161조원에 달한다.※<서울신문 7월 9일자 20면>※ 대형 거래소 외에 수백개가 난립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들의 거래 현황은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특금법으로 일부 개선은 되겠지만 암호화폐 투기세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순 없다. 암호화폐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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