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수의계약이었다가 경쟁입찰로 전환했다는데 맞습니까?”(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그건 맞습니다.”(김형섭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부사장)지난달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 원전 수출 전선에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의 직접 운영권과 관련한 의혹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2016년 한국전력이 UAE 원전 사업과 관련해 향후 60년 동안 494억 달러(약 54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다.

UAE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준공 후 10년 동안 300명의 운영인력을 파견하는 운영지원계약(OSSA)과 장기정비계약 두 가지다. 문제는 10년간 2조~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의 핵심 운영 계약인 장기정비계약이다. 당초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UAE 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장기정비계약은 2017년 상반기부터 경쟁입찰 절차에 들어갔던 계약으로 당초 수의계약에서 최근 입찰 방식이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에서 밝힌대로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로 바뀐 것이라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달 UAE 측 원전 운영 법인인 ‘나와’가 프랑스전력공사와 장기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는 “원전 핵심 운영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행히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한전, 한수원 관계자들이 3~5일 UAE를 방문해 원자력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운영 관련 계약 체결은 한전과 사전 공유하기로 하는 한편 장기정비계약은 원전의 정비 현지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원전 수출 전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태를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하려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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