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아직도 파업 중이야? 몰랐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선배와 식사하다가 나온 대화다. 철도노조가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8일째이지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을 제외하면 파업에 따른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파업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됐다.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시 대비 60%의 여객열차가 운행을 한다.

여기에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들어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동열차와 중·장거리,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KTX엔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으로 운행시키고 있다. 이는 파업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파업 장기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이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에 반대하며 22일에 걸쳐 진행된 12·9파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 정책 저지를 겨냥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장기화는 예견됐다.

성공할 수 없는, 노사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터라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노동계의 파업 부담을 반영해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 또는 철회 등 변화된 지침을 내놓거나 코레일이 재교섭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밀어붙이려는 정부 간 대리전이 철도에서 전개되면서 줄 힘도, 받아낼 것도 없는 철도노사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징계와 손해배상은 차치하고 파업이 불러올 후폭풍과 후유증은 예측을 불허한다. 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맞서 코레일은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7000여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내·외부 대체인력 4826명이 투입됐다. 기간제 직원 추가 채용계획에 이어 열차승무원 등을 희망하는 내부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직렬 타파도 진행되고 있다. 노사가 제 갈 길만 가는 형국이다.

파업에는 기관사 96%, 열차승무원 92%가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수서발 고속철도가 11월 1일 상업 시운전에 들어가기에 대체 투입된 운영 주체인 SR 기장들의 복귀가 불가피하다. 파업 후 100% 운행되던 KTX마저 감축되면 여객 운송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철도 구조조정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장기화하는 파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 분리, 외주화 필요성이 정부 내에서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도·지하철 공동 파업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계 우려는 전달됐다. 성과연봉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흐름이다. 파업 장기화는 자칫 국민과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 실패확률이 높은 파업을 유지하기보다 노조가 걱정하는 퇴출연봉제가 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와 평가 기준 등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치열함을 보이는 게 상책일 수 있다. 대화마저 중단한 철도 노사가 겉으로만 대화를 주장하며 국민 불편과 철도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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