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스위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공돈’을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의 ‘수준 높은 선택’을 칭송하며, 우리나라도 무턱대고 복지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300만원은 물가가 높은 스위스에서 최저생계비(268만원)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이걸 보장하는 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란 사실을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았더라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스위스가 ‘공짜 복지’를 반대한 것만 부각시켰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의 선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기존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 보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했고, 76.3%가 ‘현상 유지’를 택했다.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기존의 복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합리적 선택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 보장에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지 않는 스위스에서 집단노동협약을 통해 실제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평균 17스위스프랑(약 2만 600원·월 430만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6030원·월 126만원)의 세 배가 넘는다. 1인당 국민소득(약 9만 달러) 역시 한국(약 2만 7000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비록 물가가 높다지만 직업의 귀천이 없어서 보일러 수리공이 취미로 승마를 즐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아이들에게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돈을 퍼부을 필요도 없다. 기본소득 보장이 시행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밖에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 왜 이런 저간의 사정은 덮어 두고 스위스 국민을 치켜세우기만 하는 걸까.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복지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의 세금 제도하에서 증세는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들의 부담을 늘린다. 스위스에 대해 “법인세율이 낮아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 임금은 외면하는 이들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퓰리스트’나 ‘프리 라이더’(무임승차자)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물적 기반이 다르면 의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취업은 어렵고, 천신만고 끝에 취직해도 월급은 스위스의 3분의1 밖에 안 되고, 구조조정하면 노동자부터 자르는 나라의 국민은 복지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같은 일을 해도, 아니 더 많이 일해도 비정규직이라서, 하청이라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나라의 국민은 최저임금이라도 올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도, 최저임금 인상도 싫다면 스위스랑 아예 비교를 하지 말자. 한국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19세 청년 노동자가 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곳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