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진실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영화 ‘제보자’는 이 물음에 “진실이 곧 국익이다”라는 답을 남겼다. 지난 두 달 동안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본다. 공군참모총장은 현역 장성 신분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의 회계감사와 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는 ‘봐주기’란 비판을 들었고, 군 검찰 수사에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현역 시절 ‘관심병사’였던 예비군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예비군 3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육군은 첫 브리핑에서 사격훈련장의 6개 사로에 6명의 조교가 있었다는 잘못된 발표를 해 빈축을 샀다. 국방부는 사로마다 1명씩의 조교를 두겠다는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해군 해상작전헬기는 도입 과정에서 장성이 시험평가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전략기획참모부장이었던 현역 장성을 포함해 보고라인 전원이 구속됐다. 다음 수순은 최종 보고를 받았던 현 합참의장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통영함에 이어 소해함까지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잘잘못을 감시하겠다던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잘못도 밝혀졌다. 군 전략물자인 탄창을 중동에 밀수출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전·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인 부이사관에 해당하는 기무사 군무원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푼돈을 받고 방위사업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넘겨 왔다.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무사 해군 소령은 중국 대사관의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되기 직전 중국 측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현직 군 장성들을 잡아넣었지만, 군내 기강과 위신은 세워질 줄 몰랐다. 이 모든 일이 국방부에서 두 달 동안 벌어진 일이다.

군에서 사람이 죽고 돈이 새어 나가도 기자의 능력이 모자라 보도 못한 일들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국방부는 ‘국익을 생각해 군을 이해해 달라’는 말을 앞세웠다. 군을 이해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군의 논리에 사람이 죽고 돈이 낭비되는 일들도 그럼직한 일들로 여겨지곤 했다. ‘진실이 곧 국익이다’는 논리는 국방부에서 ‘국익을 위해 다소간의 진실은 알릴 수 없다’로 고쳐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문민 통치의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민 통치의 헌법 정신은 국방부가 더이상 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 있다. 군사안보태세 유지란 명목의 비밀이 아닌 오직 진실만이 우리 군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한국적 안보 현실에서 군이야말로 가장 신뢰받아 마땅한 조직이다. 지금껏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복무해 온 수많은 현역과 예비역들을 대신해 국방부는 군의 치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품을지 모를 불신의 간극부터 메워야 한다. 국방부는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실보다 더한 국익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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