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정치권 인사들은 득달같이 ‘청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새삼스레 ‘청년 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가 논다) 등의 신조어를 거론하며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정치권이나 정부의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 청년 실업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말의 성찬으로 끝나 버린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관련 정책 32개가 쏟아졌지만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해외 취업 지원 및 장려, 중소기업 취업 장려, 청년인턴제도 등 이름만 바꾼 정책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 등을 내세우며 청년 고용을 외면해 왔고,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방치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등 간접고용은 늘어났고, 정부는 단순한 양적 증가만으로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멀어져 버렸다.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무임금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이어졌다. 빚쟁이가 된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 인사들은 최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대책으로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주요 일간지에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임금체계,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인사들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쏟아내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발언에는 정규직 과보호론과 기성세대 및 노동계의 양보가 깔려 있다. 그동안 이를 방치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한 걸음 물러선 정부 탓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인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의 일자리를 뺏거나 노동시장 하향평준화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 17일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단체 대표들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대립 구도로 논의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업정보망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종 정책에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종합적인 방안이나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동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이 해결책’이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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