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북한이탈주민 집단 거주지인 인천 논현 지구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했다. 탈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를 주도한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단순한 반대 정도가 아니라 탈북자 단체의 정체성까지 들먹이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우리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한 여성 탈북자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해도 이건 아니다. 정부가 왜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들도 전단 살포가 남북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삐라는 분쟁을 이어 가는 불씨다. 결국 전단 문제가 남북 고위급회담 무산의 한 원인이 됐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한 이후 정부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위이기에 실정법상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군이 전단을 향해 총을 쏴 유탄이 접경 지역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상황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한다. 취객이 아파트에서 조그만 소동을 벌여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가.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단속 근거가 없다면 탈북자 단체를 찾아가 설득이라도 했어야 한다. 탈북자 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안위가 달린 이 일엔 왜 가타부타 말이 없는지 궁금하다.

애기봉 등탑 문제도 야릇하다. 수만 개의 전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은 황해도 일대를 훤히 비춰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을 자극해 왔지만, 2004년 남북이 심리전 중단에 합의한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시설 노후로 붕괴 위험이 대두되자 국방부와 논의를 거쳐 지난달 등탑을 철거한 해병 2사단은 식은 땀을 흘려야만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등탑 철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식 사과했으니 사정이 어떠했겠는가. 한 장관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등탑 철거에 대해 호된 질책을 받은 뒤였다. 그리고 애기봉 시설물을 더 크게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녕 왜들 이러는지 알 길이 없다.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하지만 져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북 전단과 등탑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져 줘도 괜찮은 사안이다. 실익도 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남북 화해를 안 하려는 것이면 몰라도 당국이 대화를 외치면서 전단과 등탑은 ‘별개의 문제’처럼 치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 탈북민은 “김정은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를 노골적으로 욕하는 삐라가 뿌려지는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탈북자만 한 식견도 없는 당국자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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