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곧잘 기억의 상당 부분을 망각의 동굴에 가두곤 한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야심 차게 내걸었던 구호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창조경제였다는 걸 기억하는 이들은 아직 상당하다.

경제민주화의 구호는 메아리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창조경제는 정부 부처의 이름이나 각종 대책의 문건 구석에서나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창조는 ‘기존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인류가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창조의 힘 덕분이었다.

인류가 창조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명을 꽃피운 것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거친 뒤로부터다. 산업혁명은 시민혁명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가 보장된 뒤에야 누구나 신분이나 절대 왕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창조의 힘은 최근 들어 더욱 중시되고 있다. 통섭이나 융합, 선도형 등 우리 경제의 대안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은 모두 자유에 빚지고 있다.

특히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종의 ‘공기’ 역할을 하는 인터넷은 자유가 극대화된 영역이다.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은 정보 생산자나 소비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예 성립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터넷에 기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실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인터넷에서 발언의 자유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강화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의 압수 수색까지 벌였다. 다음카카오 측은 올 상반기까지 정부에 147건의 감청 요청을 집행했다.

구호만 앞서던 창조경제가 갈팡질팡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부족한 한 사람에 의해 사회가 휘둘리는 것은 지금의 가장 큰 비극이다. 전근대적 ‘개인’과 근대적 사회의 충돌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개헌론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다음카카오 측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뒤늦게 고객 정보 보호책을 내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부를 겨냥해 소송을 걸거나 ‘정부가 계속 실수하고 있다’고 일갈하는 미국 기업들의 ‘상식’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 텔레그램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았다. 요즘 카카오톡 대신 많은 이들이 ‘사이버 망명’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외국 모바일 메신저다. 친구 목록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기업인들은 물론 중앙부처 관료들도 눈에 띈다. ‘국산 카톡 대신 외국산 텔레그램을 쓰는 건 국익에 반하는 일’(새누리당 대변인)이라 한다. 그러면 텔레그램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들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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