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도 지금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원인은 ‘영감상법’(靈感商法)이라는 탈법적 행위로 신도들에게서 막대한 돈을 우려내 문제가 됐던 통일교와 집권 자민당이 ‘반공·승공’ 이념과 선거 지원 등을 통해 밀착된 관계를 구축해 온 사실이 부각된 탓이 크다. 통일교는 발상지인 한국에서는 ‘이단의 사이비 종교’ 정도로 인식되지만, 일본에서는 영감상법으로 악명이 높다.

국민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한 것이 통일교에 대한 모친의 ‘헌금’으로 가정 파탄을 겪은 야마가미 데쓰야에 의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저격 살해 사건이었다.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정치인의 상당수가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이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해졌다. 과거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됐던 배경에 자민당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무리하게 결정한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 이는 박정희, 김대중 등 2명뿐이었다. 이승만, 윤보선, 전두환 등 3명은 ‘가족장’이었고 최규하, 노무현 등 2명은 ‘국민장’이었다. 진보 정권의 ‘원조’ 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2009년)한 게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음에도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격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국장과 국민장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법률이 정비되면서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이에 비해 전후 일본에선 쇼와 천황에 대한 ‘대상(大喪)의 예(禮)’를 제외하면 국장의 전례는 전후의 기초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국장에 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국회 논의도 없이 각의 의결만으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정한 것이다.

전임 아베 정권이 국정선거에서 연승을 구가하며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장기간 받아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익적인 정치 이념 등에 대한 뿌리 깊은 비판도 존재했다. 대다수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국장 결정이 투명한 절차에 기반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에 대한 찬반 못지않게 이를 결정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해야 할 친아베 세력조차 ‘아베 전 총리가 국장을 둘러싼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다’며 기시다 정권을 오히려 씁쓸하게 바라보는 형국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계기로 조기에 법률을 정비해 국가장으로 통일한 한국의 입법 조치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국내외 평가가 높았다고는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유일하게 그의 장례만 국장으로 치렀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검찰 수사로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친노’ 진영의 비판을 달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에게 국장이라는 특별대우를 해 준 것은 아닐까.

개별 정치인에게는 찬반 양론의 평가가 있는 만큼 장례식의 국장 여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도 이제는 한국처럼 국가장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내각·자민당 합동장으로 통일할 것인지 법률로 정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와서 아베 전 총리의 장례 형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조속히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