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려는 시도가 관련국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내용의 선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관련국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래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북한, 미국, 중국을 종전선언에 관여시킴으로써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 만들기,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 지원 등 국내 정치용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핵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시점에 굳이 현상 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빌미로 유엔사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 짓는 ‘평화협정’은 본래 훨씬 전에 실현됐어야 한다. 실제 1970년대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남북미 사이에 상당 수준 논의되기도 했다.

　유엔사의 존재가 주한·주일 미군의 원활한 연계를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더이상 북한과 유엔이 적대적 대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주일 미군에게 ‘유엔군 모자’를 씌우는 데 집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욱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전쟁 종전과는 관계가 없다. 설령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해도 무시하면 될 일이다.

　과연 종전선언은 북한에 주는 선물인가. 북한이 비핵화와 맞바꾸면서 희망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일 리는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북미 수교, 북일 수교와 이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것은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정권 말기에 느닷없이 종전선언 제안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북한이 정말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지만, 실현도 되기 전에 걱정만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해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애매한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은 반일’이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굳어진 측면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유화적인 대북 제안이란 점에서 좋지 않게 보기도 한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당사자는 남북미중 4자로,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탓도 있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지만, 전쟁 당사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북한 핵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일본에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이 기정사실화되고 군사적 위협이 더욱 커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결코 상이 아니다. 현재 전쟁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을 추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수완을 발휘할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