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로 접어들고, 이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로 발전한다고 했다. 매슬로에 따르면 안전의 욕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의식주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6430명. 2019년과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민들의 연평균 숫자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
몇 해 전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정책결정권자가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로 4명 중 1명은 안전을 꼽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상식이 통하는 교통문화 확립을 기대해 본다.
상식적인 사회는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는 사회다. 불법 행위를 유발한 가해자, 즉 운전자가 합리적인 처벌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적 처벌 수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비상식적이라며 분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어도 집행유예로 끝난다. 범칙금과 과태료 등 행정적 처벌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하면 수십배, 수백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상향되고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되는 등 운전자의 사고책임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낸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2년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다. 2년 만에 감시 카메라를 10배나 늘렸다. 범칙금도 사전납부 후 이의제기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칙조항까지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임기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무려 42%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선진국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안전한 사회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음주·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에 도입된 사고부담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대통령은 생명을 소중히 하는 대통령이다. 상식이 통하는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통해서 말이다.
2021-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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