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김정일의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다. 2011년 12월 17일, 스물일곱 살의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하고, 곧 아버지 숭배 작업에 충실히 집중해 2012년 4월 아버지를 영원한 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동시에 인민의 허리띠를 다시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경제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경제개혁은 2012~14년에 걸쳐 서서히 시작됐다. 농업 부문에서는 가족 단위의 토지 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 한편으로 10여개의 특구를 지정해 해외 자본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핵심은 금강산과 원산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금강산 관광 특구 등의 관광 진흥 사업이었다.

그러나 개혁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2016년의 제7차 노동당 당대회 이후 5개년 발전전략이 발표됐는데, 이는 중공업을 중시하고 노동 동원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경제 복원의 조짐이었다.

물론 경공업과 상업 분야에서 중앙계획경제 모델이 복원되지 않았으며, 시장화가 후퇴하는 조짐이 즉시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장사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진흥은 일절 중지됐다.

대외 전략에서 김정은은 핵,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에 열중했다. 이는 당연히 남북,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을 숙청해 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악화됐다. 특히 2016~17년에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하는 등 무기 개발이 절정에 달했고, 그 결과 북한은 고강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됐다. 북한 경제는 세계에서 고립됐으며 기계와 설비 등 산업용 생산재의 수입조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2017년 말 평화 국면이 시작되며 2018년 한반도의 봄,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특히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다. 김정은의 북한은 제재 완화를 기대했지만 회담은 결렬됐고 유엔 제재 완화도, 남북 경협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2019년 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다. 무역은 사실상 중지됐는데, 김정은 정권은 국내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개인 상업에 대한 방해, 그리고 국내 통제도 강화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경제ㆍ외교 정책은 두 가지의 축에 따라 움직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시장화 개혁 추진, 외자 유치,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등 개혁개방 지향 측면이다. 반대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시장 통제 정책, 엘리트 숙청을 비롯한 현상 유지, 체제 방어 측면의 정책이다.

변이종 등장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했다. 향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 한 체제 방어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북한에 핵을 대신해 믿을 만한 체제 보장 수단, 즉 핵 합의는 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유엔 제재하에서 확인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보면, 앞으로도 현 국면에 대한 변화 요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미약하다. 변화의 요인은 북한 내부보다는 미중 관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인해 북중 관계와 북미 관계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높아졌으며 제재하에서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다. 미국의 비핵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미국 측이 대대적인 양보를 할 때까지 버티면서, 그 대신에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대중국 의존은 위험성이 잠재돼 있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