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반발이 적은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이 있은 직후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이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그리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요새 여당의 행위를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밀어붙인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을 야당이 사용하자 법을 바꿔 버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우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밀어붙이기’ 속에는 학습효과도 결여돼 있는 것 같다. 부동산 3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반대 의견을 듣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했다면, 다시금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당의 모습 속에서는 대의민주주의 가치도 발견하기 어렵다. 여당의 무한 단독 질주 속에 야당의 존재 의미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질주하려면 정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관한 문제 역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한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던 여권이,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과연 법에 제대로 반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같은 상황이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를 초래한 근본 책임은 방역을 맡은 정부에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처럼 당장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 19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백신 도입과 방역은 오롯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임의 주체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져야 할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대의민주주의에 근거한 법치라 보기 어렵다. 인치(人治)에 가깝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인치로의 회귀, 역사의 진보일까? 퇴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