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자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금지, 자택 대기,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좁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렵다.

지금 같은 전염병 비상 상황에서 최소한의 위생 시설을 갖춘 독립된 주거 공간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주거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인권에 속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한 역사가 짧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가격리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으며, 이른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나 쪽방, 주택으로 분류되지도 못하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곳에 거주하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200만 가구에 달한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전체 가구의 3분의1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 임차 가구이며 이들 대부분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뒤늦기는 했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고,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재정도 늘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공공임대주택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른 모든 이슈가 사라진 와중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2.0이 발표됐다.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 이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24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된다. OECD 평균 8%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위험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염병은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지만 전염병의 속성상 부자나 중산층이라고 안심할 순 없다.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안전해야 나머지 국민도 안전하다. 모든 국민이 적어도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주거복지와 의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전반이 촘촘히 연계돼야 앞으로 계속 나타날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처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주거복지와 주거권 보장에서도 세계적 모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