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정질서’니 ‘국론통일’이니 ‘자유민주체제’니 ‘태극기’니 하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들린다.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으며, 검찰총장도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검찰의 사명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론통일 강조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얼마 전에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기 게양식과 하향식의 부활과 함께 국경일에 일반 가정(아파트)의 태극기 게양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국가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국가주의는 국가중심주의 내지는 국가우선주의로 풀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으니 그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따라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이런 취지를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태극기 게양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없는 식민지 신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그리 오래지 않은 우리 한국인에게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감격이요, 자부심이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권을 누리는 어엿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터전이기 때문이다. 집 없는 설움을 겪다가 집을 장만했을 때 갖는 뿌듯함이나, 나라 없는 설움을 겪다가 나라를 세웠을 때 느끼는 벅찬 감정이나 그 크기는 다를지언정 감격의 본질은 같다. 바로 독립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저런 일련의 발언들이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국론통일과 국기 게양 강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상식으로만 보아도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 국론이 다양한 것을 부정적 의미의 ‘분열’로 범죄시하고, 국론통일을 강요하는 행위도 자유민주주의와는 상극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체의 하나는 자유주의다. 또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한 독립체로서 개인이 갖는 선택의 자유를 이른다. 단순히 반공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역사상 개인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충돌한 대상은 대개 국가 권력이나 관습적 권위체제였다. 요컨대 자유주의는 국가주의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

현재 지구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적어도 개인보다 국가를 우위에 두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르익은 선진국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공평하게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충돌할 때 개인의 자유선택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일방적 통일이 아닌 상호 조화를 추구한다. 요즘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를 강조하는 일련의 발언을 들으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