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성대 총장·경찰 대혁신TF 공동위원장
‘적극행정’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넘어 공익과 국민 요구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 여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고 있다.
법적 책임 외에 행정관료의 책임성도 살펴봐야 한다.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측면에서 경찰의 정책 실패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정책과 업무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혁신 방안을 찾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고 발생 때 지휘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경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부족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또 112상황실을 관리하는 상황담당관에 경험이 풍부한 총경급 경찰관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둘째, 참사 발생 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의 인적·기술적 역량을 동시에 보완해야 한다. 군중밀집 상황에 대한 대응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경찰관들의 신체가 기억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군중밀집 예측 시스템, 112신고 앱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과학기술적 대처 방안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가 돼야 한다.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의 부재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관들이 국민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심을 더 갖도록 경찰조직의 문화가 변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주로 범죄예방과 수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범죄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이에 비해 국민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데 매년 1800만여건의 112신고 중 범죄 신고는 15% 내외이고 안전과 질서유지, 기타 치안서비스 수요가 40%에 달한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에 치안 경험이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경찰 대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2022-1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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