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유례없이 대통령이 불참한 22대 국회 개원식과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여야 대표 회담은 예의 어둡기만 한 우리 국회의 앞날을 확인시켜 주는 듯하다.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인 본연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나마 몇몇 사안에 대해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국회의원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듣는다. 부디 막말과 몰상식과 파렴치로 분칠한 국회 모습,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모욕 주는 비신사적 행태가 교정되고 사라지기를 희망해 본다.
존재감 낮은 국민의힘
때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연금 개혁을 선언하고,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특유의 채찍과 당근, 치고 빠지기로 정국을 이끌어 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건 대통령과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정도다. 세 사람이 정국의 중심이지만 이 셋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면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에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싸우겠다’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싸울까.
의원수 말고 용기 부족
여당 의원은 만나기만 하면 숫자 부족을 하소연한다.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피켓시위나 성명서 낭독, 윤리위 제소나 법원에 고발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해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장관부터 판검사까지 탄핵을 밥 먹듯 해대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야당이 과도한 입법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해대는데도 왜 이렇게 여야의 지지율은 고만고만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약자 동정 심리가 남다른 우리 국민이 왜 막무가내인(?) 야당을 엄하게 꾸짖지도, 고군분투하는(?) 여당을 감싸 주지도 않은 걸까. 국민이 문제인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만 108명이다. 의석 3분의1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내가 국회의장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90명도 안 됐지만 국정의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오히려 주도해 나갈 때도 있었다. 그때와 지금은 사람·환경·법률이 다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원칙은 있게 마련이다. 즉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절실하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당의 지위도 국민적 관심도 사라질 수 있다. 간략히 짚어 보자.
부지런한 의정 활동이란 뭔가. 세상이 가파른 속도로 변해 갈 때 과거와 현재,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갈등과 괴리, 부조화는 생기게 마련이다. 부추기는 쪽과 달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누가 더 신뢰감을 주느냐에 따라 기울기가 결정된다. “답은 현장에 있다”가 내가 최장수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준칙이었다. 가치와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에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진정성·지속성·현장성이야말로 문제해결의 3대 핵심이다. 지금 전력망 확보 문제를 비롯해 온 사방에 널려 있는 문제와 찾아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지금껏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고뇌하는 대신 국회에서 밀리고 당하기만 했다. 또 지역구에선 ‘우리끼리’ 만나느라 바쁘다. 이러니 지지율은 당연히 정체다.
“문제가 있는 곳에 국민의힘이 달려간다.”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국회에서의 수모를 뒤로 돌리고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의원 10명이 한 팀을 이뤄도 10개 조가 문제의 현장에 동시에 나갈 수 있다. 몇날 며칠이고 날밤을 새워 보라. 싸늘한 눈초리와 돌팔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주 보는 눈이 되고, 어깨동무하는 팔이 될 것이다. 해결되면 좋지만 설사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진정성·신뢰감은 쌓게 될 것이다.
용기와 지혜에 대해 더 살펴보자. 운동권 중심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당은 용감하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국민의힘은 지식(지혜)이 많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정치에서의 지혜와 용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 있는 현장서 밤 새워 보라
지난 광복절은 특별한 선언을 담았지만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은 불참하고 대신 광복회의 별도 행사에 얼굴을 대부분 내밀었다. 느닷없는 건국절 얘기로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 버렸다. 반쪽 난 광복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대통령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국가 최고의 행사가 정치로 얼룩지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야당 대표들이 광복회장을 찾아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틀고 광복회의 강경 입장을 부추기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라고 떠들던 ‘윤핵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광복회장에게 돌아올 명분과 체면을 세워 주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가. 광복회장이 마음을 돌리든 안 돌리든 찾아가 설득하는 모양새도 보이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용기도 지혜도 없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시늉 말고 제대로 싸워야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감이 생기고 심지어 떨어져 나간다는 소문은 정치적으로만 따져도 치명적이다.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를 계속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무엇이 남겠나.
국민의힘은 ‘싸우겠다’고 결의했으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숫자 타령이나 하고 성명서 낭독이나 결의문 채택으로 끝난다면 이건 시늉만 내는 거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그 정당과 싸우면서 해묵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누가 더 낡은 것인가.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진정한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이 절실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존재감 낮은 국민의힘
때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연금 개혁을 선언하고,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특유의 채찍과 당근, 치고 빠지기로 정국을 이끌어 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건 대통령과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정도다. 세 사람이 정국의 중심이지만 이 셋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면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에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싸우겠다’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싸울까.
의원수 말고 용기 부족
여당 의원은 만나기만 하면 숫자 부족을 하소연한다.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피켓시위나 성명서 낭독, 윤리위 제소나 법원에 고발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해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장관부터 판검사까지 탄핵을 밥 먹듯 해대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야당이 과도한 입법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해대는데도 왜 이렇게 여야의 지지율은 고만고만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약자 동정 심리가 남다른 우리 국민이 왜 막무가내인(?) 야당을 엄하게 꾸짖지도, 고군분투하는(?) 여당을 감싸 주지도 않은 걸까. 국민이 문제인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만 108명이다. 의석 3분의1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내가 국회의장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90명도 안 됐지만 국정의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오히려 주도해 나갈 때도 있었다. 그때와 지금은 사람·환경·법률이 다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원칙은 있게 마련이다. 즉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절실하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당의 지위도 국민적 관심도 사라질 수 있다. 간략히 짚어 보자.
부지런한 의정 활동이란 뭔가. 세상이 가파른 속도로 변해 갈 때 과거와 현재,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갈등과 괴리, 부조화는 생기게 마련이다. 부추기는 쪽과 달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누가 더 신뢰감을 주느냐에 따라 기울기가 결정된다. “답은 현장에 있다”가 내가 최장수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준칙이었다. 가치와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에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진정성·지속성·현장성이야말로 문제해결의 3대 핵심이다. 지금 전력망 확보 문제를 비롯해 온 사방에 널려 있는 문제와 찾아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지금껏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고뇌하는 대신 국회에서 밀리고 당하기만 했다. 또 지역구에선 ‘우리끼리’ 만나느라 바쁘다. 이러니 지지율은 당연히 정체다.
“문제가 있는 곳에 국민의힘이 달려간다.”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국회에서의 수모를 뒤로 돌리고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의원 10명이 한 팀을 이뤄도 10개 조가 문제의 현장에 동시에 나갈 수 있다. 몇날 며칠이고 날밤을 새워 보라. 싸늘한 눈초리와 돌팔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주 보는 눈이 되고, 어깨동무하는 팔이 될 것이다. 해결되면 좋지만 설사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진정성·신뢰감은 쌓게 될 것이다.
용기와 지혜에 대해 더 살펴보자. 운동권 중심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당은 용감하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국민의힘은 지식(지혜)이 많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정치에서의 지혜와 용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 있는 현장서 밤 새워 보라
지난 광복절은 특별한 선언을 담았지만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은 불참하고 대신 광복회의 별도 행사에 얼굴을 대부분 내밀었다. 느닷없는 건국절 얘기로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 버렸다. 반쪽 난 광복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대통령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국가 최고의 행사가 정치로 얼룩지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야당 대표들이 광복회장을 찾아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틀고 광복회의 강경 입장을 부추기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라고 떠들던 ‘윤핵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광복회장에게 돌아올 명분과 체면을 세워 주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가. 광복회장이 마음을 돌리든 안 돌리든 찾아가 설득하는 모양새도 보이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용기도 지혜도 없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시늉 말고 제대로 싸워야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감이 생기고 심지어 떨어져 나간다는 소문은 정치적으로만 따져도 치명적이다.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를 계속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무엇이 남겠나.
국민의힘은 ‘싸우겠다’고 결의했으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숫자 타령이나 하고 성명서 낭독이나 결의문 채택으로 끝난다면 이건 시늉만 내는 거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그 정당과 싸우면서 해묵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누가 더 낡은 것인가.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진정한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이 절실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2024-09-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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