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시대 서민들의 슬기로운 ‘보릿고개’ 넘기
금리 한두 번 더 인상 후 동결 전망헐값에 집 팔기보다 이자 줄여야
무주택자 내년 상반기 매수 고려
정부 지원 정책금융 최대 활용을
안심전환대출, 3%대 모기지 주목
실수요자라면 ‘디딤돌·적격대출’
원리금 부담 덜 50년 장기 주담대
시중銀 금리상한형 대안 검토도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하지만 금리가 마냥 오르지는 않고, 집값도 끝없이 추락하지는 않는다. 엊그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최고 3.5%까지 인상될 것으로 언급했다. 결국 다음달이나 내년 상반기 한두 번 더 올린 후 1~2년 동결될 전망이다. 그 뒤엔 물가와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섣불리 헐값에 집을 팔기보다는 최대한 이자를 줄이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주택자들도 마냥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금리 추이를 보면서 급매물 매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초고금리 시대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가 주담대 리스크의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지원책이 안심전환대출이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유 중인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제1·제2금융권)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 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39세 이하의 저소득(연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3.7~3.9% 금리를 적용받는다. 자격 요건은 4억원(KB·한국 부동산원 시세)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25조원을 준비했는데 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 기준 3만 5855건(약 3조 6490억원) 신청에 그쳤다. 이는 집값과 소득 제한 등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집을 찾기도 힘들어 실효성을 갖추려면 대상을 6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집값 4억원 이상의 차주들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높일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대출금리가 고공행진 중인 만큼 시중은행들이 시판 중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담대 금리에 0.15~0.2% 포인트를 더 올려 내는 대신에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 가입자에겐 직전 금리 대비 연간 최대 0.75%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만 올려 받아야 한다. 안정적 금리를 보장받는 대신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3년 전 출시됐을 때는 저금리시대인 데다가 금리 하락기여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은행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522건, 1186억원에 달했다. 최근 두 달간 가입 건수가 지난 1년간 가입 건수의 5배에 달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금리 상승 제한을 0.75%에서 0.45~0.75%로 낮추기도 했다.
●안심대출, 집값 요건 확대할 듯
부동산업계에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총재의 언급처럼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준금리 상승이 3.5%에서 멈춘다면 집값 하락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하락세가 멈추면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선제적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짜야 한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순자산 기준금액 4억 5800만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고금리시대지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15~3.00%로 저렴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등 위기에 처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임창용 논설위원
구매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부담스럽다면 50년 초장기 주담대를 활용해 보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해 50년 초장기 상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 또는 다자녀 가구는 8500만~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집값 9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고 1주택자도 가능하다. 다만 2년(조정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4.55%(10월 1일 기준)다. 신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구 등에 0.4%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도 4.55%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의 경우 금리가 싸지는 않지만 50년 초장기 상환 방식이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적다. 초고금리 시대라는 보릿고개를 넘기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차후 저금리시대로 돌아가면 저렴한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주금공은 한국자산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차주가 위기에 처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캠코의 저리대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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