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협의전 문체장관 귀국
야당의원 주장서 진정성 의심도
진정성 행동으로 이어져야 효력
장관 日 후속조치이행 점검해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출석차 일본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급하게 국회로 불려 왔다. 유 장관이 국회와 일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본을 방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유 장관은 부랴부랴 아침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장관이 다른 나라 장관과 약속을 잡아 놓고 직전에 이를 깨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특히 유 장관이 전날인 11일 기자들에게 “문화장관회의 전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과 만나 사도광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던 터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노동자 추모식 개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등재를 찬성해 줬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가”란 질문에 “논쟁적 사안에는 답변 안 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의 화를 돋웠다.
이들 발언과 대비해 유 장관의 말은 큰 관심을 받았다.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한일 관계에서 짚어야 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다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 발언 후 문체부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한일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일본 장관에게 사도광산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유 장관의 의지가 예상외로 확고하다”며 “유 장관이 두 번이나 문체부 장관을 해서 그런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은 유 장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유 장관이 일본 장관을 만나 ‘얼마나 센 이야기를 할까’ 자못 궁금했던 터였다. 일본 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상관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속내도 있었다.
결국 12일 유 장관이 급하게 불려 오면서 용호성 1차관이 모리야마 대신을 만났다. 문체부는 이후 “용 차관이 사도광산 관련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대신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부했다’고는 했으나 한국 차관이 일본 장관에게 작정하고 항의하거나 요구하지는 못했을 터다.
이후 확인해 보니 유 장관이 부랴부랴 귀국한 것은 국회 야당 의원들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국방장관이 불출석하자 화가 난 의원들이 유 장관 불출석마저 문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느냐’는 이유 탓에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결국 중도 귀국 사태까지 일어난 셈이다.
우린 누군가의 진정성을 파악할 때 말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성은 행동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힘을 얻는다. 입으로는 일본에 항의하라 해 놓고 정작 ‘시답잖은’ 이유로 유 장관을 불러들인 야당 의원들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유 장관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서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를 수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던 야당 의원도 있었다.
유 장관도 진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관을 통해 말을 건넸다지만 행동까지 가닿아야 한다. 사도광산 논란은 외교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산하 국가유산청 관할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시설 문제와 한국인 노동자 추도식,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다면 바로잡으라고 일본에 주장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일 터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2024-09-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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