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金사과’ 기상이변에 생산 급감 탓
농업 고령화·노동력 부족도 요인
재배면적 줄이고 과수원 문닫아
수입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복합
기상 조건 등 통제·조정 농업으로
英佛獨 농업인 150만… 韓 145만명
숫자 줄이고 혁신농업 유도 필요금(金)사과, 대파 파동에 이어 양배추와 참외 등 과일·채소 값이 치솟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월평균 과일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6.9%로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 대만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채소류 상승률도 10.7%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급등은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농업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63)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지난 18일 만나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사과 얘기부터 해야겠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사과 가격이 1년 전보다 88.2% 상승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배 가격도 87.8% 뛰었다. 왜 이렇게까지 올랐나.

“지난해 봄 과일 개화기와 착과기에 냉해 피해가 있었고 여름에는 호우와 병해충 피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주요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사과는 2022년 55만t에서 지난해 39만t으로, 배는 25만t에서 19만t으로 각각 30%와 27% 감소했다. 기상 이변으로 공급 규모가 급격히 줄어서 생긴 수급 불균형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나.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과일을 한철 생산해서 일년 동안 소비하는 구조다. 그 덕분에 저장기술이 매우 발달했다. 사과와 배 등 명절 제수용·선물용 과일은 수확기에 저장했다가 추석, 설에 맞춰 시장에 내놓는 패턴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익숙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이클을 잘 활용해서 수급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처럼 생산량이 3분의1이나 급감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사과를 수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과일 등 농산물을 수입하려면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과학적 검역 절차에서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다는 판정이 나야 한다. 수입 검역을 섣불리 풀었다가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그 피해가 수백 년이 갈 수도 있다. 사과의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요청해 수입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학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사과 수입 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이 총재는 물가 관련 질문에 “중앙은행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운 건 농산물 가격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 통화나 재정 등 생산자 보호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사과, 배, 감귤 등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1% 줄었다. 특히 사과 재배 면적은 2033년까지 축구장 4000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탓에 가격 전망이 좋아져도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과수원 문을 닫는 현상이 벌어진다. 쌀은 파종부터 이앙, 수확까지 거의 모든 재배 과정이 기계화됐지만 과일은 기계화 비율이 30% 정도다.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 70%인데 고령 농업인에겐 과도한 노동력 요구다. 과일 재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과수 농법을 바꿔야 한다. 기술을 접목해서 기계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계 작업이 쉽도록 과일 나무의 형태를 바꾸면 노동력을 덜 들이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 개의 줄기에서 사과가 열리는 다축형 사과 재배가 대표적이다. 경북 지역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정부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기후 인플레이션의 일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기존 농업 시스템은 위축되겠지만 온난화된 기후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우리 농업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상 상황과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통제하고 조정하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팜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던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하나로 모은 ‘스마트팜연구사업단’을 설립했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엔 스마트 농산업의 국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한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다.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축시켜선 안 되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농업의 정예화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가운데 농업인이 145만명이다. 유럽 3대 선진 농업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농업인 총합이 150만명이다. 이들이 세 나라 인구 2억명을 먹여살린다. 우리나라는 누구든 농업인이 될 수 있고 70, 80대가 돼도 은퇴가 없다. 은퇴하고 싶어도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 농업인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 액수가 적다 보니 아직 활발하지 않다. 농업인의 숫자를 줄여 정예화해야 유럽과 같은 고도의 혁신농업을 유도할 수 있고 정부 정책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을 되살린 제2양곡법으로,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쌀 매입 정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농업의 정예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현안은.

“정부 부처 간 농업 정책을 조정하고 농업인의 요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재정의, 농지 규제와 활용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다.”

■ 김한호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