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의 헌법학자 헤르만 헬러는 주권자집단을 ‘영향공동체’로 표현했다. 특히나 오늘날의 대의제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내리는 결정 여하에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이 더 낫다고 여겨왔다. 그러니 국가라는 공동체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배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더 갈등이 많으니 오히려 더 흔들릴 법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영향을 공유하는지가 때로 의문이다. 그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면서, 사회 내에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느닷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감과 손님들이 끊기고서 많은 이들의 시름이 깊은 데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 시장은 연일 호황이다.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안타깝게 목숨을 떨구는 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
여느 배와는 달리 국가라는 배는 종착지를 모르는 채로 망망대해(茫茫大海)를 끝간 데 없이 내내 떠돌아야 한다. 순풍에 순항을 기대하지만, 때로 폭풍우에 거센 파도와 맞닥뜨리기도 한다. 항구에 들러서 다가오는 태풍을 피하거나, 잠시 숨을 고르며 쉴 새가 없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조건들의 하나로 외부의 강력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외환(外患)이 아니라 내우(內憂), 즉 내부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끝내 전복되기도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딱 그 짝이다. 선장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온갖 트집으로 그저 선장을 끌어내리기에 골몰한다. 까다롭기로는 마치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에는 몹시 인색하기만 하다.
배의 운항에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뒤따른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침몰하더라도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지켜야 한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그랬듯이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한 많은 승객을 내버려둔 채로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제 살길을 찾는 황망한 모습을 지켜봤었다. 그런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라는 배에서도 국민의 대표인 위정자들이 승객들의 안전과 고충은 뒷전이고, 그저 선장이 되려거나 배 안에서 좋은 것만 먼저 차지하려고 다툰다. 만약에 국가라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제자리를 지킬지가 여전히 의문이다.
한배를 타기는 했으나 ‘오월동주’(吳越同舟)인 셈이다. 권력을 손에 쥐었을 적에는 책임정치와 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를 존중하라던 이들이, 지금은 협치를 강조하고 다수의 독재라며 비난한다.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으로서는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우리 모두가 한배에 올라타 있는 운명공동체이고 영향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의 집권을 위해 마치 정부의 실패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말하듯이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가 늘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유례가 없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늘 그래왔듯이 배는 또 흔들릴 것이다. 그래도 소설에서 작가는 이렇게 희망한다. “다만 각자의 생각이 다를망정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불변의 도덕률을 믿고 견디며 모두들 흔들릴 뿐이다.” 새해에는 부디 한배를 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격려해주면 좋겠다.
2020-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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